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무허가·무면허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의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항·포구와 수산물 위판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육상단속도 강화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월부터 홍보물을 제작하여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관내 수협, 재래시장 등에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하해성 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 스스로가 바다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지키는 데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발주 공공건축공사 안전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공공건축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도 발주 공공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4월부터 연중 실시하며, 공사현장 내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수립 여부 △안전교육계획 및 안전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공사현장 내 안전망, 안내판, 현수막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빙기·우수기·동절기 등 시기별 주로 발생하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안내하고, 기초공사·가설공사·골조공사 등 공정별 공사현장 안전점검표를 미리 배부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상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시공사에 부과되는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현장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해 해당 현장에서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공사 사업계획 및 설계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검토하고, 지반조사보고서 등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시공법과 우수한 건설자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점검을 통해 공공건축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안전하고 원활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투·개표소 948곳(창원시 소재 327곳은 창원소방본부 동시 추진)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작동 및 긴급피난로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불량사항은 사전투표일 전에 보완할 계획이다. 선거종사자들이 유사 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안전교육도 같이 실시한다.
그리고 선거일엔 소방관서장이 직접 투·개표소를 찾아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상담을 직접 실시하는 현장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특히 선거 전날 오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순찰 강화 및 소방차량과 소방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도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의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선거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민관 머리 맞대
경상남도는 도내 우수 창업 및 혁신성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 협치의 ‘경상남도 중소기업 투자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27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실무협의회는 경남 전략산업 등 미래 신성장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우선순위, 투자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 참여 활성화 등의 정책자문을 위한 것으로 기업지원·연구·투자·금융 등 관계기관 전문가 20명을 위촉해 운영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경남도의 투자펀드 통합관리 운용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의 다양성 확보와 향후 투자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 위원의 전문성을 살려 기업지원 및 연구기관 전문가는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도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자와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전문가는 투자 재원 마련과 금융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울경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창업투자사들은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자문과 투자 방향성 제시 등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상남도 중소기업 투자실무협의회’가 지역에서 성장하는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도 투자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지 않게 도울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5일 지역의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 투자기금을 설치했고, 이번에 민관 투자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투자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한 ‘경상남도 중소기업 투자실무협의회’가 투자를 받고자 하는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하겠다”며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남도 투자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