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부산시가 3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매립장 인근에서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온 생곡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이는 전국 최초의 폐기물처리 상생협력 모델로서 국내 유사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지역에 모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곡대책위는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직접영향권 주민들의 대표 권익기구이다. 생곡마을은 1994년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최근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연료화발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적화되면서 주민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 건강검진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펼쳐왔으나 사업 시행 주체와 이주조건 등을 둘러싼 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격화되면서 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부산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생해법을 찾기 위해 △생곡대책위와 정기간담회 △주민공청회 △주민 1:1 현장설명 등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갔다. △이주택지(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마련 △LH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2021년) 등 이주 절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생곡마을 주민들의 부산시 자원순환정책 이해도와 공감을 이끌었다.
시는 앞으로도 생곡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주민이주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이주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예정이다.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생곡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 2031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시는 정부의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에 따라 획기적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 생곡마을 일대를 자원순환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전체의 편익을 위해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오신 생곡주민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완전히 이주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생곡매립장은 부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고, 최근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계속 집적되면서 규모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생곡을 자원순환타운으로 조성해 부산시 폐기물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분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5월 16일부터 신청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2분기 사업 대상자를 5월 1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은 분기별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2분기 지원 대상자는 500명이고 모집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대출금 100%)하고 부산은행이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며,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며, 대출은 2년 단위로 1회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최초대출금의 5%를 상환해야 한다. 지원 가능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에서 제작한 ‘머물자리론 가이드 영상’과 공고문을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거비 부담이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머물자리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 부산에 정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등 미래 주역인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 풍성해진 ‘제16회 부산가족축제’
부산지역 12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는 ‘제16회 부산가족축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시 전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가치’ 영상 시청 후 생각댓글을 남겨보는 △가족토크, 온라인(Zoom)을 통해 가족협동 미션과 퀴즈를 풀어보는 △가족대회, ‘부산+가족+축제’ 3가지 테마별 22개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가족체험, 축제 소문내기, 참여후기 인증하기 △이벤트가 있으며, 전년보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부산시민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체험꾸러미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오는 5월 9일 오전10시부터 부산가족축제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자에게는 프로그램에 따라 체험꾸러미가 무료로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가족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안경은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부산가족축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일상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의 소중함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우선 협상대상자로 ㈜KNN·㈜SBS 컨소시엄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하 2022 BOF)의 기획·운영대행 용역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KNN·㈜SBS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BOF는 시와 부산관광공사가 5회째 개최해오고 있는 한류축제다. 부산을 직접 방문한 해외관람객 13만 1,300명을 포함해 국내외 관람객 94만 1,000명이 찾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한류축제다. 올해 ’2022 BOF‘는 오는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 4일간 북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군을 공연·축제·전시·문화와 관광·홍보·마케팅 분야별로 공개 모집했고, 입찰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10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업체별 제안서류와 PT 발표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입찰가격도 평가해 최종적으로 ㈜KNN·㈜SBS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5월 2일부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5월 말 2022 BOF 기획·운영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NN 관계자는 “부산이 가진 인프라와 연계한 K-콘텐츠들을 전 세계인에게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2022 BOF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 BOF를 글로벌 한류관광 종합문화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세계 대 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부산시가 도전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염원도 2022 BOF에 담아, 부산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2022 BOF가 부산의 글로벌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