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국 최초 운영…처리 과정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공정성 담보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자치법규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법에 따르면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접수한 인천시는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의 의견제출제도는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견제출을 위해 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뒤따르지만 무엇보다 처리 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이 없어 공정한 검토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생활환경에 발맞춰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한 후 11월에 운영을 개시하기로 했다.
시 홈페이지 시스템과 유지보수 인력을 활용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검토결과 통보는 물론 의견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의견 검토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살린 참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 중요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자치입법인데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제도는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만큼 주민들도 규칙의 제·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