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안·치안감 인사 번복 등 당·정·대 엇박자…비서실장·정무수석 낮은 존재감 잡음 키워
윤석열 정부가 ‘컨트롤타워 부재론’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개혁안을 비롯해 경찰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은 국정 난맥상을 한층 부채질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사와 정책 등을 둘러싼 엇박자가 당·정·대 혼선인지, 해프닝인지 석연치 않다”고 전했다. 보고 누락에 따른 기강 해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윤석열 패싱’ 논란에 불을 지핀 이는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노동개혁) 보고를 못 받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고용노동부가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보고받은 건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권 원내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모임 가칭 ‘민들레’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 복심 장제원 의원과 견해 차를 노출한 장본인이다. 여권 파워게임 중심에 ‘민들레’ 모임 변수가 파고들자, 이들은 “친윤 세력화가 아니다(장제원 6월 9일)→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권성동 6월 10일)→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 형과 갈등은 없을 것(장제원 6월 11일)” 등의 발언을 주고받았다.
여권 관계자들은 “장 의원과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재오·이상득·정두언’ 등의 3인방 관계와는 다르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세를 둘러싼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MB 정부 때 이들 3인방은 친이(친이명박)계 주류와 비주류로 분파, 여권 파워게임을 주도했다. 보수진영 한 관계자는 “친이계 3인방의 극한 대립이 MB의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을 가속했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실 1기 참모진이 정무보다는 정책통 인사들로 채워진 것도 ‘컨트롤타워 공백’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고시(제22회) 출신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기획예산처를 시작으로 통계청장(제11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거친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의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장제원 의원의 대통령실 입성 가능성을 점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야 갈등을 중재할 ‘정무수석’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야권과 스킨십에 나선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라며 “정무수석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느냐”라고 꼬집었다. 얼어붙은 정국을 풀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과거 여야 관계가 꽉 막혔을 당시, 정무수석은 국정 가교 역할을 했다. 김영삼(YS) 정부 이원종, 김대중(DJ) 정부 이강래·김정길, 참여정부 유인태, 이명박(MB) 정부 박재완·박형준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정권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누가 실세냐’를 둘러싼 파워게임만 양산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권 안팎에선 김대기 실장과 이진복 수석 등의 존재감이 낮아지자, “장성민(정책조정기획관)의 입김이 세더라”라는 설만 난무하고 있다. 당·정·대가 혼선을 빚는 사이 민주당은 6월 28일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 대치 정국에 기름을 부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부여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윤지상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