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독도평화사절단 순례길’ 행사 펼쳐
행사 마지막 날인 7월 4일 독도에서 베를린 평화소녀상 코리아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욱일승천기 찢기 퍼포먼스’는 앞서 부산에서 열린 ‘수요집회’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후속행사 성격으로 펼쳐졌다.
독도평화사절단에 참가한 전국 각지의 시민들은 독도 침탈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퍼포먼스와 욱일승천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특히 울릉도 평회소녀상 앞과 독도에서 함께 진행된 SNS 챌린지에서 참가자들은 사과를 들고 일본정부를 향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라”고 외쳤다.
울릉도 역사문화체험센터 한외자 강사(문화해설사)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 영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행사에 참가한 항일 독도평화사절단 일행과 참가자들은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임을 일본에게, 전 세계인에게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평화시민네트워크는 이날 “한국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7월 4일 출범시켰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 대위변제 방안은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없는 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피해자한테 대신 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왜 가해자로부터의 정당한 ‘배상’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일본기업과 피해자 측이 직접 협상하기 전에 일본기업과 일본정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일본이 제국주의·침략주의의 과오를 뉘우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가자 A 씨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과 미국이 4년 7개월 만에 항모강습단 연합전투훈련을 실시했다”며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 연습 기지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최근 아시아–유럽 포괄적 패권주의 강화에 아무 제동을 걸지 않았다. 무력분쟁으로 피어오를 동아시아의 뜨거운 불은 미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닌 한반도에서 더욱 큰 화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아시아에서의 ‘적대관계 갈라치기’를 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났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참가로 한국 외교는 이념적·지역적 진영논리에 갇히며 입지가 협소해졌다. 중국·아프리카·중동·러시아 등에서 정치적·통상적 외교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외교전문가들이 반대했던 나토회의 참가에 따르는 비용을 이제 국민들이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축제는 끝났고 후불로 정산할 비용만 남있다. 이 비용에 이자가 붙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경제동반자가 누구인지 인식해야 하고, 일본은 이 모든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사죄할 때다”
참가자 B 씨는 “일제 식민지 잔재 미청산으로 인한 한일 간의 심각한 역사 갈등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일본전범기업 패소 후속 집행 절차로 주한 일본 전범기업 채권 현금화 집행에 일본정부가 강력 반발하며 한일 관계를 2019년 이후 완전 단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대한 미국의 묵인 내지 지지는 한일 잔재청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일본이 사죄할 때다. 미국의 치마 밑에서 또다시 제국주의 침략주의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꼼수를 이제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 많은 힘을 쏟을 수 없는 미국의 약점을 이용하고 나아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빙자한 대북억제 및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명분을 이용하려 한다. 실제로 일본은 이 기회를 삼아 자위대를 헌법상 합법화하기 위해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고 들며, 국방비도 2023년까지 현 GDP 1%에서 2%까지 인상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