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화봉학원 이사장, 대법원서 ‘업무상 횡령’ 유죄 확정

[일요신문] 대법원 제1부는 7월 14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화봉학원 이사장 겸 병원장인 A 씨의 직무대행 사건(사건번호 2021도15173)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앞서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2021년 10월 A 씨가 학교법인 소속 수익사업체인 대동병원의 진료비 수입 중 8400만 원을 총 42차례에 걸쳐 개인 생활비로 받아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대동병원 전 병원장 B 씨, 간부 C 씨 등과 함께 교육부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18억 7000만 원을 재단 명의로 차용해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병원장 B 씨, 간부 C 씨는 각각 8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달 월급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목적 등을 볼 때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선고 후 A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2021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8개월 만에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며 원심이 확정됐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