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비 본인 부담 및 생활지원 대상 축소…정부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위한 것”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전파력과 면역회피성이 강한 BA.5이다. BA.5는 지난 5월 1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2건 확인된 이후 8주 만에 50%에 가까운 검출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8월 중 10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8월 중순∼말에 25만 명 전후(20만∼28만 명)로 정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방역 현장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재택치료자의 경우 병원비와 약제비가 본인 부담으로 바뀌고, 자가격리 지원금도 일부에게만 지급되면서 “걸릴 거면 일찍 걸릴 거 그랬다”는 확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21일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뒤 남게 되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 약들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지난 6월 24일 밝혔다. 대면진료 시에는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 직접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어려운 경우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병원비는 의원급·초진 기준 5000~6000원을, 약국에서 처방받을 경우 약제비가 총 1만 2000원 발생하면 본인 부담금은 3600원이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주사제 비용과 고액 치료비 발생으로 국민부담이 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주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않아 시설 격리 중이므로 치료비 지원이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관련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또한 줄이는 정책은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각자도생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책임이 실종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실체가 모호한 ‘과학 방역’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확진자 격리의무는 유지하면서 각종 지원은 줄이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현장에서는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들려온다.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확진자 격리지원금을 아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꼭 그런 건 아니다.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입원치료는 모두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다. 저희도 여러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고 있다.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