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위한 ‘동행돌봄’ 추진…저소득층 대상 범죄에 ‘특사경’ 활약
하지만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는 성남 수내동 자택에서 수원 도청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길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굿모닝하우스를 다시 도지사 공관으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굿모닝하우스를 도지사 공관을 바꾸며 리모델링 비용으로 첫해 1억 원, 다음 해 5000만 원을 들였고 매해 3000만~5000만 원의 운영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관 논란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공관으로 출장 뷔페를 불러 만찬을 열고 ‘비공개 정치적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인 것이다. 같은 해 5월 공관 행사 의전을 담당하는 의전팀 직원 2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며 공관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경기도는 비공개 정치 모임도 방역수칙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기라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공관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6월 20일에는 광교 신청사 인근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도 밝혔다. 공관은 전임 지사의 결정이었기에 모른 척 계속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공관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이는 것을 원치 않는 김 지사의 스타일과 ‘도민의 것은 도민에게’라는 지사의 의중이 드러난 행보라는 해석이다. 이후 경기도는 공관을 도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새로운 이름 공모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선거 기간 했던 약속도 잊지 않았다. 후보 시절이던 5월 발달 장애인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자 김동연 후보는 발달중증장애인 분향소를 찾아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선거용에 그치지 않았다. 6월 15일 당선인 시절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취임을 이틀 앞둔 6월 29일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종합 돌봄 체계인 ‘동행 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행 돌봄’에는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일원화,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 자립생활정착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꾸준히 이어오던 ‘약자와의 동행’을 김 지사와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발표에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경기도 발달 장애인 정책이 전국 모델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펜데믹과 경제 위기가 동시에 밀어닥치며 서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의 전매특허인 사법경찰단의 활약도 이어졌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1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불법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이 유통한 석유 제품은 총 254만 리터로 시가 53억 원에 달하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만 4억 3000만 원 상당이었다.
특사경은 13일 불법 사금융을 일삼던 대부업자 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액을 빌려주고 최고 연 2만 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이나 됐다.
특사경은 김동연 체제에서도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제가 어려워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수사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