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출근길 질의응답…세제 개편안 발표 “서민의 세부담 감면하기 위해”
그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다. 사면 숙고하실 때 국민 여론도 숙고하시고 반영되나’라는 질문에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 가치 그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고)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1일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다”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