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선 8기 홍태용 시장 당선 이후 약 2달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인수위원회 검토 내용, 주민간담회 찬반의견, 실무부서의 각종 보고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김해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증설을 정상 추진하되, 영향권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생활쓰레기가 1일 평균 200t이 발생해 이 중 140t이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 약 60t은 진영매립장에 야적되고 있는데 현재 매립장 적치량(3만7천t)이 전체 적치용량 5만3천t의 70% 정도로 포화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현대화사업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화사업으로 국·도비 278억원과 창원시비 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현재까지 국·도비 131억원과 창원시 부담금 9억원을 확보해 집행했고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소각시설은 2001부터 22년째 가동되고 있어 노후화로 예기치 못한 고장 사고 발생 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의 증설사업 추진절차 위법과 주민지원협약 절차상 하자, 열분해기술 대체 주장과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 김해시는 “최초 1일 400t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현대화사업은 150t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지원협약은 법적 대표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한 내용에 근거해 협약한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며 “열분해 유화장치(RGO기술)는 생활쓰레기를 대량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고 현재 운영 지자체가 없다. 환경부도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이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불가 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열분해 유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부터 수십 차례 주민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돼 현 시점에서 주민토론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영향권 주민 지원과 관련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강과 재산권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생활여건 개선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로 마무리되는 주민건강심층분석사업을 현재 20세 이상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을 15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 700명 수준으로 격년제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년 8억원 규모 기금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완공 시까지 매년 증액 지원, 완공 이후에는 현재 협약내용보다 금액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에도 영향권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안이다.
홍태용 시장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그간 추진과정에서 위법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주민토론회 등 개최 없이 현재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집적화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소각시설 신·증설을 촉구한 바 있다.
#2022년 김해형 강소기업 20개사 선정
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산업 선도기업 100개사 발굴 육성을 위해 매년 20개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80개사를 선정했고 이 가운데 6개사는 경남도 스타기업으로, 7개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도 본사나 주사업장이 김해에 있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지식기반서비스업 5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달 이상 서류평가와 평가전문기관의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20개사를 가렸다.
김해형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시와 도내 6개 금융·유관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시의 5,000만원 전용자금 지원 △농협, 경남은행의 최대 1.2% 대출금리 우대 지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과 보증료 최대 0.3% 추가 감면 △경남중기청의 기업지원 컨설팅 및 유망중소기업 지정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금리우대 △코트라의 수출지원사업 우선 선발 및 수출상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홍태용 시장은 “2022년 김해형 강소기업에 선정된 20개 기업 대표님께 축하 말씀을 드리며 앞서 선정된 강소기업에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을 한 결과 1,000만 불 수출탑 수상, 경남 스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기업이 다수 나왔다”며 “최근 고금리, 고유가의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여러분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2022년 선정 기업 대표들은 “요즘처럼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김해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면서도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기업 혁신과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해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20개 업체는 ㈜다이나솔루션(대표 안원대), 대륙프랜지공업㈜(대표 최윤옥), 동도테크㈜(대표 최임근), ㈜모산에프에스(대표 김진경), 부강스프링㈜(대표 이성환), 부국정공(주)(대표 박상진), ㈜비앤테크(대표 방용휘), ㈜삼성금속(대표 정원호), 선덕베스텍㈜(대표 김석주), ㈜신금화(대표 김영생), 신일전기㈜(대표 박두경), (주)실바트(대표 이명철), ㈜아이엠티에프에이(대표 김규원), 에코클리어㈜(대표 정철화), ㈜엠티에스(대표 곽상기), ㈜지큐지원(대표 정해동), ㈜탑세이브(대표 심영보), (주)하나산업(대표 양진일), 한국밸브(주)(대표 이정용), 한국정밀공업㈜(대표 박실재) 등이다.
#등산로 풀베기 쾌적한 환경 제공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직영 등산로 관리원들을 동원해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매년 등산로 풀베기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제공, 산을 찾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강성식 산림과장은 “주요 등산로 풀베기 사업과 더불어 주기적인 등산로 모니터링과 시설 정비로 관내 산을 찾는 등산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예방 위해 시장 명의 서한문 발송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장 명의 서한문을 제작해 관내 전 건설사업주에게 2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발송대상은 558개 김해지역 건설업체(종합건설업 161곳, 전문건설업 397곳)로 시는 이날 일괄 우편 발송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시 SNS에도 함께 게재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일수도 증가할 것이란 기상청 전망이며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성 질병에도 열사병이 포함돼 있어 야외작업 위주 건설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이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발열·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등이 있다.
홍태용 시장은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해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지역 건설사업주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온열질환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