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면 반박한 원희룡 “반지하 없애면 그분들 어디로 가나”

원희룡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

[일요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원 장관은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먼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라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30여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라며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전했다.

또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하·반지하를 ‘주거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게 주 골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