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선거리스크’ 따져보니…

해뜰지 비올지 세계 유권자에 물어봐

▲ 재정부가 세계 각국의 총선 대선을 앞두고 리스크를 가늠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요신문DB

“유럽 재정위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 리스크까지 터졌는데, 2012년에는 세계 각국이 선거에 들어가면서 국제 공조마저 어렵게 돼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타를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요즘 2012년에 대거 몰려있는 세계 각국의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따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뿐 아니라 민주화 시위를 통해 ‘아랍의 봄’을 맞은 중동 지역 선거가 대거 예정된 탓이다. 유럽과 중동은 글로벌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집권당이 바뀌거나 또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가 벌어질 경우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은행의 유럽 자금 차입 비중은 34%에 달해 유럽이 흔들릴 경우 한국 경제도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크다. 또 원유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정정 불안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부는 총 원유수입량의 10%를 의존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중동 국가마저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경우 한국 경제의 위험도는 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2년에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58개국이나 된다. 이 가운데 중동의 선거가 1∼3월 사이에 몰려있다. 현재 군부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집트의 인민의회(하원) 마지막 3차 선거가 2012년 세계 각국 선거 중 가장 빠른 1월 3일 실시된다. 이어서 22일에는 이집트 슈라위원회(상원) 1차 선거가 열린다. 상원 선거는 마지막 3차 선거가 실시되는 3월 4일에 마무리된다.

이집트에 이어 쿠웨이트의 의회선거가 2월 2일에 실시된다. 석유부국인 쿠웨이트도 부패한 정부 각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내각이 총사퇴한 상태다. 역시 2월에 예정된 예멘 대선과 시리아 의회선거는 중동 지역 정치 상황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화 시위를 강경진압해온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이 권력이양안에 서명했고,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자진사퇴시키기로 한 상황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내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동 선거와 함께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지역 선거가 줄줄이 이어진다. 핀란드가 내년 1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을 시작으로 2월 19일에는 재정위기의 진앙인 그리스의 총선이 실시된다. 그리스 총선에서는 구제금융 일정 재협상을 주장하는 야당의 승리가 확실시돼 유럽 재정위기 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3월 22일에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프랑스 대선이 치러진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구제 금융안이 지속되겠지만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유럽 재정위기 대응 방침에 변화가 예상된다.

3월 4일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은 결과에 따라 정치적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푸틴 반대를 요구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시위가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새해에 지도부가 교체된다.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은 향후 세계 경제과 대북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여서 재정부 공무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 부양책에 일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 언급되는 공화당 후보들이 대북 강경파여서 대북 관계도 경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0월에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각각 국가주석과 총리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시진핑 등은 후진타오 국가주석보다 북한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자칫 한미, 북중 간 대립 구도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재정부가 걱정하는 정치적 리스크는 새해에 한꺼번에 치러지는 우리나라 총선과 대선이다. 4월 총선을 겨냥해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쇄신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시민단체 등과 통합민주당을 구성해 몸집을 불리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대선 역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부각으로 박근혜 대세론이 타격을 입으면서 안갯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총선과 대선의 경제적 초점은 성장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확대된 양극화 해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당이 무상 급식 등 복지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대거 내놓고 있어 총선이 가까워지면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대선에서는 복지를 더욱 확대하려는 정책 대결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재정위기나 통일 등에 대비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서찬 언론인

새해도 ‘최장 노동시간’ 악명 예약

헉! 황금연휴가 사라졌다

“가뜩이나 노동시간이 긴 나라로 지목되어 있는데 2012년에는 연휴가 적어서 노동시간이 더 길어질까 걱정입니다.”

2012년 쉬는 날(주5일제 기준)이 2011년과 같은 116일이지만 잇달아 쉴 수 있는 연휴가 적어지면서 정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악명이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2012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9일. 2011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11일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틀이 적다. 또 직장인들이 바라는 연휴는 줄어들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꺼리는 징검다리 휴일은 늘어났다.

2012년에는 당장 설과 추석이 월요일과 일요일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해보다 연휴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 휴일도 석가탄신일과 국군의 날 등 이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징검다리 휴일은 삼일절과 개천절, 크리스마스 등 사흘로 늘어났다. 국회의원 선거(4월 11일)와 대통령 선거(12월 19일)가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서비스업 등 휴일 매출이 오르는 업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위 15개국 평균보다도 31%나 길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휴일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노동시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2012년에 국제사회에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라는 악명이 더욱 깊이 새겨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위기로 서민층이 어려워지고, 청년층 실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역설적 상황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노동시간 조정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해결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