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양평 지역위, 23일 기자회견 및 엄정 수사 촉구 항의서한 전달 / 작년 11월 현직 도·군의원 등 10여명 위증·모해위증·위증교사 혐의로 피고발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직 도·군의원 등 10여명에 대한 경찰조사는 완료됐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송치와 기소에 따라 총선 당시 김선교 의원이 불법후원금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선교 의원(62, 여주·양평)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2020. 10. 8. 기소돼 2021. 11. 15.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추징금 4771만 원, 회계책임자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본인이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다.
검사의 상소 9개월만인 지난 8. 30.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으며, 오는 9. 27.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는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교의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관련,
모해위증죄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2021년 11월 15일 김선교의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선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55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특히 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캠프 최종책임자인 김선교 후보만은 무죄를 선고하는 비상식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의 핵심 증거의 하나로 피고 김선교와의 이해관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최측근 등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김선교 의원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10여명에 대해 위증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고발이 진행되었고, 지난해 11월부터 여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있는 피고발인들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이거나, 오래전부터 김선교 의원의 측근으로 활동해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김선교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개연성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핵심 증언을 한 피고발인들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모두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발인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도 위 피고발인들이 거짓 증언으로 모해위증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주경찰서는 이러한 정황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0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에는 여주경찰서의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수사당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주양평 시민들과 함께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