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뿐만 아니라 재범 인원도 꾸준히 증가세…재범 줄일 획기적인 방법 필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마약류범죄 유형별 현황’과 ‘마약류 사범수 및 재범현황’을 보면, 2017년 1만 4123명이었던 마약사범은 2021년 1만 6153명으로 2030명이 늘어났다. 2017년 5131명이었던 마약재범은 2021년 5995명으로 864명 늘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만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지만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마약재범을 줄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있었다. 2019년 12월 국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약사범의 교육이수를 확대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마약류 사범에 대해여 재범예방 수강명령과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약사범의 재범건수는 증가추세가 여전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사범은 생활여건, 범죄여건 등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 교육프로그램만으로 재범을 낮추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마약사범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재범 건수을 낮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법무부는 마약수사 등에 대한 직접수사 대상을 늘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범건수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다”고 당부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