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 범죄 대응”

대검찰청에 범죄수익 환수, 마약수사 역량 복원 등 지시

[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 한 시내 모습. 사진=일요신문DB

법무부는 13일 대검찰청에 △마약수사 역량 조속한 복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유관기관과 공조한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 단속 강화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하라”며 “마약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다시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신종 비대면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마약류 등장 등으로 연령대를 불문하고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선 연간 마약사범이 1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하고 우리나라를 국제 유통의 경유지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국제공조 및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을 차단하라”며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에도 힘쓰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