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심사 통과

‘경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책연구용역의 연구부정행위 검증·공개 강화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혁 경북도의원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를 명확히해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결과와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공개를 명확히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정책연구용역 종료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결과 평가를 지체 없이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창혁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결과평가의 지체 없는 실시로 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