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에 서한 “IRA 차별조항 개정 요청”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 미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전달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펠로시 하원의장,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 등 20명에게 전달됐다.

이재명 대표는 서한에서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미국산과 국내산 전기차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지난 10년간 지켜온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한 발송에 대해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역사가 있기에 이번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