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금융약자 관리 넘어선 비상대책 필요”

“금리인상 폭풍은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직격탄” “민주당, 가계부채3법 최우선 과제로 조속 처리” 약속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주요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3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재명 대표는 10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대출로 버텨내던 영세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서민들까지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채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들을 구해낼 방안으로, 이 대표는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 경제 상황에 대응할 정책대안으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유한책임대출 확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 연계를 통한 고위험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부채의 늪에 빠진 금융약자를 구해내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