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새마을금고 지점 개별법인 운영…중앙회장·지점 이사장 선출 방식도 문제
새마을금고의 조직체계도 특이성을 가진다. 전국의 1297개 본점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한다. 새마을금고라는 이름은 같지만 각각 다른 법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존재하지만 각 새마을금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일들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모두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새마을금고의 구조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각 지역별 새마을금고가 개별법인이라는 데서 비롯한다고 설명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역별 새마을금고는 선출직 임원인 이사장의 경영 아래 운영된다. 지점별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 등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선출직 임원이나 실무 책임자가 내부에서 권력을 휘둘러도 제재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전 직원 김 아무개 씨(30대 남성)는 “각각의 새마을금고는 별개 법인이니 하나의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출 방식도 문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체로 해당 지역 토착 세력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임기를 마치고 이사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상근이사 등으로 등재하기도 한다. 중앙회장은 이렇게 자리잡은 지역 이사장들 중 대의원을 선출해 그들의 선택으로 뽑는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조직체계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말고도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기 쉽다”며 “관리 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맡아도 되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전했다.
지난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거제도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9월 지방 단위금고 조직문화를 일괄 개선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조직문화개선팀을 꾸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조직문화개선팀에선 여러 경로로 일선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빅데이터화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실무자들의 환경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새마을금고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우리) 단체에 (갑질 의혹으로) 가장 많이 제보가 들어오는 곳 중 하나가 새마을금고”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를 통제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우리게게 전화해 제보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별로 이사장 교육을 진행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견제할 수 있는 창구로 존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 금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정치권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체 지도 감독 능력 부족 때문에 전국 각지의 새마을금고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멍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기획근로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