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처리는 전담반이…경기도 소방 적극 행정 이유 있었다

‘현장 민원 전담부서’ 도입해 손실 보상 맡아…현장 소방관은 구조에만 전념

[일요신문]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차 문을 열어 화상 환자를 구했지만 차 문이 기둥에 긁혔고 보호자는 차량 파손 수리를 요구했다. 경기도 소방은 심의 끝에 적법한 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다.

지난 2월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관이 이웃집 방화문을 강제 개방한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이웃집 주인은 확인 과정에서 다량의 화재 불순물이 집안에 들어와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경기도 소방은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설치한 ‘현장 민원 전담 부서’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손해‧손실보상 등 민원인의 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현장 조사→의견검토→보상 심의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정당한 피해를 본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에 나선다.

11월 7일까지 접수된 현장 민원은 총 67건에 달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호스에 걸려 발목을 다쳤다 △화재진압 중 울타리가 훼손됐다 △자살의심자 신변 확인 중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등의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도 소방본부는 법률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이 중 26건에 대해 보상금 7085만 원을 지급했다.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방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현장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방관들이 보상 절차에 참여해야만 했다. 구조에만 나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수습까지 신경쓰다 보니 소방관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 현장에서는 보상 절차를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을 느꼈고 올해 2월 경기도 소방은 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안전질서팀에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

전담 부서의 도입으로 소방관들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고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관들의 적극성도 향상됐다는 게 도 소방본부의 주장이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 생활안전담당관은 “신속한 보상으로 소방행정 신뢰도도 함께 향상되고 있다”고 했다.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선 8기 경기도의 기조를 잘 보여주는 예라는 해석이다.

11월 10일 경기도 도민안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11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10·29 참사와 같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만들겠다”며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개 대책을 내놨다. 김 지사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그치지 않고 도민 안전을 위한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앞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한 1조 1966억 원을 안전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안에 사회재난 대응 관련 예산 1734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소방장비 보강 예산 874억 원 등이 들어가며 경기도가 안전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게 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