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어린이집 평가 교사 처우개선비 ‘관행 지급’ 지적 앞뒤

이 시장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 동의 못해”…어린이집 단체 시위 등 반발

[일요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 ‘관행’ 지급과 관련해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2월 7일 오전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이 시장은 7일 오전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은 필요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된다”며 “민선 8기 정책 변화에 따른 수많은 장애와 마찰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여 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교사에게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19년 6월 평가의무제로 전환됐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급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선 8기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단체에서 이 같은 민선 8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문자 메시지, 시위, 탄원서 등 다양한 형태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복지성 예산뿐만이 아닌 예산은 한번 지원되면 축소나 삭감이 어렵다”면서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 지원 시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각종 보조사업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능력도 문제가 있다”면서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는지, 정산 보고 등 지도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사후평가를 실시해 내년도 보조금 지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동향 예의주시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 성실한 대응 △적시성 있는 시정 성과 홍보 등도 당부하면서 행안부 주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총 4건의 수상사례를 격려했다. 

한편 이 시장은 11월 30일 일본 오사카에서 고양시-CJ라이브시티-AEG간 아레나 운영 합작법인의 한국사무소 설치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K컬처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한 업무협약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