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에 여야 엇갈린 반응…“진실 밝힐 계기” VS “정치보복”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각각 논평 내놔

[일요신문] 여야가 검찰이 지난 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총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10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모두 밝혀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어제(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기소 했다”며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당시 문재인 정권 안보 수뇌부는 이를 방치했다”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불명확한 근거로 월북이라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철저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흠이라도 생길까 북한 눈치만 본 정권인 줄 이미 국민들은 알았지만, 국민 비난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육석열 대통령의 말 한다미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고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주장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해경에게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라며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고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윤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며 “현명한 국민들은 5년 전 촛불처럼,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와 월북몰이 혐의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월북몰이 의혹으로서는 첫 기소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