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영위 기업은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못해…케이큐브홀딩스 “마땅한 분류 찾기 어려웠기 때문”
케이큐브홀딩스 이사회는 김탁흥 대표와 김범수 전 의장, 그의 부인인 형미선 씨로 구성된다. 이사 과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은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부부관계인 만큼 김 전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카카오 계열사 의결권 행사에 간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일단 케이큐브홀딩스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지만 김 전 의장이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다면 그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케이큐브홀딩스는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김범수 전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재 김 전 의장은 본인 소유로 카카오 지분 13.2%를 갖고 있고,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10.5%를 추가로 보유 중이다. 이를 합치면 총 23.7%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계열사 임원 선임 등 일부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총 15%까지만 인정된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로 인정되면 김범수 전 의장의 지배력이 8.7%만큼 사라지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그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도 김 전 의장의 의결권을 포함해 15%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