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왕’ 피해자 구제위해 첫 합동 회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 등 참여

[일요신문]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처음 진행됐다.

서울 한 빌라촌 전경.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

TF는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보증금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해준다. 하지만 이번엔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임차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TF는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