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개최
[일요신문] 지난 20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297회 정례회에서 김재용 대구시의회 의원(국힘·문복위·북구3), 이태손 대구시의회 의원(국힘·경제환경위·달서구4), 이영애 대구시의회 의원(국힘·교육위·달서구1)는 각각 대구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 시설설비자금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계획 등에 관련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말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4.1%로 사상 최악으로, 7년만의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는 7개월 연속 진행 중이다. 대기업 기술 의존이 높은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대구시의원들은 지역 중소·영세기업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 김재용 의원 "지역 중소·영세기업, 제품 판로 확보 도울 것"
김재용 대구시의회 의원(국힘·문복위·북구3)은 '대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을 돕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잇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판로지원 권장 대상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기술개발제품의 우선 구매,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제품의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배포 등 이다.
김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의 출연기관, 시 보조사업 기관·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공공구매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매뉴얼의 배포"라며 "지금껏 문턱이 높아 제품의 판로확보가 어려웠던 지역 중소·영세기업들에 관련 지침서를 제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태손 의원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정책, 빈틈없이 뒷 받침 할 것"
이태손 대구시의회 의원(국힘·경제환경위·달서구4)은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건축·기계·설비 구입 등 원활한 시설설비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민선 8기의 채무감축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자금지원 업무 위탁, 자금지원 방식·자금지원 대상·지원계획 공고, 자금신청·자금지원결정 등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변경신고·승인·사후관리, 자금의 환수조치 등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이다.
이태손 의원은 "조례안의 핵심은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4차 산업 등 산업추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자금의 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빈틈없는 제반 정책들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영애 의원 "대구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숨통 트일만한 계기될 것"
이영애 대구시의회 의원(국힘·교육위·달서구1)은 '대구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 기술을 100대에서 150대까지 확대함에 따른 것으로, 재편되는 세계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한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소·부·장 산업 육성지원, 실태조사, 기업지원 등 지원사업의 평가, 입지지원 등 이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의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흩어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계획 수립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 산자부에서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자립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지원받았다"며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분말소재기반 핵심소재부품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밀한 제도적 지원으로 최근 경기 악화로 힘든 시간을 보낼 지역의 기업들이 숨통이 트일만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