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기구 조사 결과…4건은 수사 의뢰, 43건은 징계 요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2021년 한 해 동안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1212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수사의뢰’나 ‘징계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가 총 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이 정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법령을 위반해 기관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해친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진 43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채용 과정의 단순한 규정 적용 오류를 범하거나 경미한 절차를 위반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 사항은 총 1503건이었다.
이현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