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확정됐지만 일부 예산삭감으로 아쉬움 남겨
마무리 추경인 만큼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97억원), 기초생계급여(28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16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당초 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투자유치기금 150억 원을 편성했었다. 자족도시 성장을 뒷받침 할 일산 테크노밸리 등의 기업유치에 힘을 싣고자 했으나, 의회에서 삭감돼 아쉬움을 남겼다.
투자유치기금 처리 소관 환경경제상임위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심의하지 않으면서 예산 요구보다 기금변경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과 예선 편성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시기에 기금에 재원 투입이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집행부에서 의회 요구에 따르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증액건을 동시에 의결했다. 상임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집행부의 혼란만 야기 시켰다는 지적이다.
아쉬움은 남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3회 추경이 편성돼 시 복지부서와 시민들은 안도할 수 있게 됐다.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취약계층 대상 각종 급여와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지급에 차질이 생길 뻔 했다.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되는 가운데 고양시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남아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