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난…“안보 구멍 났는데 대통령실 NSC 안 열어” “보수가 안보에 무능”
그는 “군은 과거에 적 무인기 도발 시 탐지, 식별조차 못 했으나 이번에는 적 무인기를 탐지·추적했다”며 “육안으로 식별된 적 무인기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해 적시에 효율적으로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급 부대별 탐지·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 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식별이 유리하도록 국민피해 등을 고려해 민간 피해를 주지 않고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해 이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해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식별됐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들이 최소 7시간 이상 우리 상공에 머문 것으로 추측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 100여 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격추하려 했다. 하지만 격추작전의 성과는 없었다. 무인기 대응 작전에 투입됐던 공군 KA-1 경공격기 1대는 추락했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최초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한 이후 5시간이 지나서야 적 침투 및 국지도발에 관련한 최고의 경보 상태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비난이 일었다.
김병주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향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며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무인기에는 생화학 무기 등을 장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 군의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졌다”며 “우리 군의 대응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실시간 대응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 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건가”라며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