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3개 시·도 전담팀(TF) 구성,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29일 3개 시·도 제도개선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해 협의했다.
3개 시·도는 각 시·도 연구원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완화(환경평가등급도 등) △행위제한 완화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부울경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및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출된 공동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가자”며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 전략사업들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7개 시·도(경남, 경기,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와 국토교통부의 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총량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안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며, 2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점검사항을 보완 후 최종 공동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3년 전통시장 공모사업 ‘34억 원’ 확보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 국비 등 총 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7개 사업, 총 32개소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개소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1개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24개소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개소 △노후전선 정비사업 1개소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1개소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접수하고 11월에 현장 및 기초평가를 진행, 대상 선정 후 12월 국회 예산 통과 후 최종 확정됐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에는 창원시 마산어시장, 의령군 의령시장, 고성군 고성시장이 선정됐으며,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시장’으로는 창원시 소답시장이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해당 지역 고유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자연스레 지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장별 2년간 최대 10억 원 이내의 예산이 지원된다.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은 기초 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혁신, 상인조직 강화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별 1년간 3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은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다양한 경영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개소에 총사업비 약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도 각각 1개소와 2개소가 선정돼 총 3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입점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에 1개소가 선정돼 3억 원을 지원받아 도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에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高)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 경영·시설 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 동안 음식물 등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전·중·후 대책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맞이 환경정화활동 실시 및 폐기물 수거일 조정 등 사전 홍보 강화(1월 11~20일), △연휴 기간 중 폐기물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및 무단투기 집중 단속 실시(1월 21일~24일), △생활주변 마무리 대청소 실시(1월 25일~31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맞아 유통되는 다양한 유형의 선물 세트 등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까지 도‧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 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무단투기 계도·단속 등을 통해 깨끗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간소한 명절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