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금액 증대…보건부 “장애아동 가족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일요신문]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한 놀이터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아동들이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또 재활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올해는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하여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시간당 474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사회·경제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