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로봇랜드 2심 판결에 대해 당초 협약 변경으로 해지사유와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 등 불리한 조항을 많이 추가했고, 펜션 부지 이전 요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로봇랜드와 같은 대형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도정의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진과정을 샅샅이 살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15일 UAE와 원전, 방산에 40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나 원전 기업체에 희소식”이라며 “경남 지역에 많은 수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리 세밀하게 준비하고 챙겨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한화그룹이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경남도가 추진하는 항공모빌리티를 비롯한 도심항공교통(UAM)사업과 관련해 한화와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남의 행복지수가 1위, 생활균형지수가 상위권으로 도약했다는 지표에 대해서는 경남만의 복지시책 개발과 더불어 재정투자 없이도 도민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 지역의 농산물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딸기 수출 물량의 95%가 경남이 차지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비용부담도 증가해 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김해공항에서 화물항공기가 운항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양산시의 행정구역과 기관의 관할범위에 대해 경남도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여권 발급에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강화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시행
이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직후 ‘주요 시군 대책회의(12.22.)’와 ‘오리산업 관계자 간담회(12.28.)’를 긴급하게 개최해 현장의 문제점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재발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은 국내외 야생조류의 감염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지난 11월부터 야생철새 도래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야생조수 차단이 미흡한 사육시설의 가금농장을 중심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방역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취약축종인 오리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위험시기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면역증강제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단기 오리사육제한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야생조류 퇴치제와 동절기 소독강화를 위한 훈증소독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한편, 오리 사육 제한에 참여하는 농가 확대와 함께 야생조수류의 농장 출입 차단을 위한 야생조류 퇴치장비,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 등 3개 사업에 14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동절기 동안 가금농장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농장 차단방역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 소속 수의사 공무원 78명을 동원해 오리, 산란계 등 방역 취약축종과 가금밀집단지, 대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가금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9일 김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된 이후 경남도에서는 현재까지 15건이 확인됐다. 이어 12월 12일 진주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하동, 김해까지 가금농장에서 세 차례 발생함에 따라 보상금과 사체처리비용을 포함해 약 25억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된 바 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이하 도)는 1월 16일 농식품부와 공동주관으로 시군담당자, 농협, 쌀전업농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적정 생산 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벼 재배면적 증감률 등을 고려해 조정면적 목표를 전년대비 5.4% 감소한 61,176ha로 벼 재배면적 3,305ha를 감축할 계획이다.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가 줄면서 작년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한 쌀재배농가를 위해 농림부는 올해 국비 신규사업에 1,121억 원을 확보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최초 시행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과 소득차를 고려하여 논에 콩 또는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를 하는 단작일 경우 동계작물은 ha당 50만 원, 콩, 가루쌀은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이모작일 경우 밀, 조사료, 콩, 가루쌀은 250만 원이 지급된다. 도 자체사업인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15억 원, 1,250ha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시군공무원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자리에서 “쌀 적정 생산 대책 추진 협의회를 올해 1월 중 구성할 계획이며,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사료생산장비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