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직격한 최재형 “조국 재판지연 조력자”

“군대 두 번 다녀올 수 있는 시간 걸려…김명수 사법부에 오래 남을 흑역사 써”

[일요신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판결에 3년 2개월이 걸렸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최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의도적 재판 지연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2월 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판결이 확정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면서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까지 걸린 시간이 꽤 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기간이면 1년 6개월 현역으로 군대를 두 번 다녀올 수 있다”면서 “그동안 국민들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면서 울분을 삭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관련 재판 기간이 길어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꼽았다. 최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중심에는 법원을 정치투쟁 장으로 만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최강욱 관련 사건 및 울산선거개입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 배당하고 인사원칙과 관행을 깨고 편파적 재판장을 계속 유임시켰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도적인 재판 지연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법부에 오래 남을 흑역사를 썼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