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는 제도다.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한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고,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에 ‘기술탈취 근절’이 포함되는 등 기술보호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임치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기업 계약은 264건으로, ‘20년 64건, ‘21년 152건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도 ‘20년 244건, ‘21년 561건, ‘22년 7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장기임치기업 및 갱신계약 건수 증가는 기술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기보는 안전우수기업, 청년창업 바우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기술임치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수료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를 임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도입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탈취되지 않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중소기업 모집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인 ‘2023년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수요중심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은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해 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 사업 전환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RFT: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작성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술수요정보를 명확히 하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 선착순으로 기술수요제안서 작성비용 총 200건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보는 기계, 재료금속, 전기전자, 화공, 섬유, 생명·식품, 환경, 토목·건축 등 각 기술 분야별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를 작성해주는 전문기관을 모집 공고한 바 있으며, 이들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RFT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구체화하고, 거래기술 탐색 이후 기술거래 및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화 전략 수립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