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지방정부 몫” 입장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책임이라 주장

[일요신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등은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출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면서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방 재정이 가는 것”이라며 “올해 세수 전망이 400조가 되는데 내국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시는 5일 ‘무임수송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지하철 무임수송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므로 국가 책임”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재부가 무임승차 국비보전 관련 생각을 바꾸면 대중교통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부를 압박했다. 이어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연달아 두차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밝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