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법사위 허수아비로 만들어…차기 총선에서 ‘민주완박’ 해야”

주 원내대표 “민주당, 목적 달성 위해 왜곡하는 것 거부하지 않아”

[일요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법치주의의 기초에 대해서 전혀 숙달돼 있지 않은 집단인 것 같다. 조문 하나 가지고 그냥 왜곡하고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그는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적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했다. 우리 국회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그런데 2월 들어서도 또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시도해서 우리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어제 과방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이 그나마 여야합의체를 제안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마디로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다르게 해왔던 우리 국회의 협치 또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놓은 바 있다. 1년 넘게 상임위를 독식해오다가 또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정상화했더니, 이번에는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본회의로 가져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계속 일삼는다면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