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분과위 발족식서 제언
인천을 대표해 분과위원으로 참석한 박 구청장은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행복한 복지 분권의 첫걸음은 지방분권임을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그동안 지자체의 사무와 권한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방재정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가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고 지방재정을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분권의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재조정해 권한 배분에 맞게 국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라며 “이런 해법이 예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던 만큼 민선 8기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고 조정해 복지사업을 총괄할 (가칭)사회복지청 설립을 복지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박 구청장은 “현금 급여성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총괄하고 새로운 국가복지사업 추진 시 지자체 대표가 참여하며 부처별 산재한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복지 분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한 대안을 예로 들었다.
박 구청장은 “10여 년간 막대한 금액의 출산 장려 예산이 투입됐지만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 2018년 고령사회 진입 후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분관위원회는 중앙-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방안 제안, 기타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