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원년인 2021년은 제도시행 초기 법과 조직 체제의 미흡함 속에서 출범했다.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시책발굴 및 제도정착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최초 시-경찰청-교육청 3개 기관이 함께 구성된 사무국을 운영하고 전국 위원회 중 최고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2년은 기존 경찰이 자치경찰업무와 국가경찰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구조적인 문제 및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부산형 치안시책 예산 확충과 부산시·부산경찰청·부산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의 치안 요구 부응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 치안리빙랩 도입, 24시간 빈틈없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15분 도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시범추진 등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대비 ‘글로벌 안전도시’로의 위상 제고와 주민체감형 치안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나가고,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다각적 준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23년 주민체감형·생활밀착형 치안사업 추진으로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망을 구축한다. 주민참여와 호응도가 높은 △치안리빙랩 △반려견 순찰대 운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도시철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해 범죄심리 차단과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간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글로벌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15분도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구축 △무인교통 단속장비(이륜차 포함) 도입·운영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자치경찰제의 조기 안착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해 △순찰차 장비함 확충 △복지포인트 증액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자치경찰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에 발맞춰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원화로의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부(생활안전과) 이관,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 설치,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과태료·범칙금 지방이양 등 실질적 인사권 확보 및 안정적 재원 마련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 제·개정 등의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참가 지원… 26일까지 신청 접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홍콩에서 오는 4월에 열리는 아시아 최대 ‘선물용품 박람회’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기업 중 최대 8개 사를 선정해 참가 비용 전액과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홍콩 대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선물용품 박람회’는 매회 30개국 이상에서 4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선물용품 전문 박람회로, 올해로 38회를 맞이한다. 박람회 주요 전시품목은 선물·판촉용품, 화장품, 패션, 문구 등 소비재 위주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하이브리드 형태 전시회로 구성돼 총 11일간 온·오프라인 플랫폼(실물전시 4.19.~22., 온라인전시 4.19~29.)에서 제품 전시가 진행된다. 참가 기업은 현장 박람회 기간과 종료 후 인공지능(AI) 추천 바이어 매칭 전문 플랫폼(Click2Match)을 통해 세계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불가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부산 단체관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로 기업인들이 박람회에 직접 참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는 8개 사를 선정해 전시 부스임차료와 장치비 등 박람회 참가 비용(약 680만 원)과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박람회 참가비 지원 한도액을 6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증액해 박람회 참가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금을 줄인다. 지난해까지 박람회 참가비가 6백만 원 이상이면 초과 비용을 참가 기업이 부담해야 했지만, 시는 글로벌 박람회 참가 비용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금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도액을 1백만 원 인상한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6일까지 부산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기업경쟁력, 영업능력 및 성장성, 품목 적합성 등 11개 항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8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홍콩은 2021년 4분기 이후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소비활동증가 및 해외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부터 중국-홍콩, 마카오 간 자유 왕래가 전면 재개돼 이번 박람회에도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바이어들이 대거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 개선안이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발굴 주체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포함하여 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하는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사전심사, 1차·2차 심사를 거쳐 10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 참여 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공고문을 참고하고, 공모 과제는 이메일, 우편(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8층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