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사 무시된 채 타당성 재조사 진행…공공성·경제성 미흡하고 환경피해 총량 늘려”
그는 이어 “두 번째 이 사업은 서울시 구로구의 소음‧진동‧분진 등 오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로 일방적 이전을 추진하고 있을 뿐으로 경기도도 반대하는 사업”이라며 “세 번째 이 사업으로 인해 광명시의 전체 소음 총량은 늘어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부족하므로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차량기지 기능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적지 복합개발로 인한 혜택을 받지만 광명시는 환경파괴, 소음, 분진, 도시단절을 감수해야 하므로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인 노온사동 일원은 광명시흥 신도시로 지정돼 광명시흥테크노벨리, 광명학온공동주택지구, 하안2지구 등 각종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광명시는 차량기지에 직접 편입되는 28만여 평방미터 부지와 소음‧진동‧분진의 직접 영향권인 반경 500m 수백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주변 부지의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더욱이 광명시는 갈등 극복과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와 공동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1월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협약서를 체결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반대하며 지방분권에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가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相生) 방안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명시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로구에 있는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던 중 광명시민의 결사반대에 부딪혀 2020년 9월 23일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