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중대선거구제, 대통령책임제에서는 적절한 제도 아냐”

“정치개혁 하려면 150~200명으로 국회 구성해야 해…임명직 비례대표제 증원도 반대”

[일요신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 시장이 중대선거구제가 대통령제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때는 나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제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 시장은 “지역주의 완화와 대표성 강화를 위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 주장이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허망한 정치 구도인지 5공 시절 민정당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이 언급한 ‘5공 시절 민정당(민주정의당)’은 11~12대 총선을 가리킨다. 당시에는 선거구당 2석을 뽑았다. 민정당은 11대 총선에서 재적 276석 중 151석을, 12대 총선에서 276석 중 148석을 얻어 과반을 차지했다.

당시에는 1당에 3분의 2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현행법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서 과반 정당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어 “지금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하에서 다당제, 연립 정부제를 채택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나 대통령책임제하에서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유정회(유신정우회)처럼 폐지되어야 할 임명직 비례대표제를 증원하는 것도 반대하고, 정치개혁을 하려면 150~200명 지역구 의원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현행 소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4개 안 중 복수의 결의안 채택을 논의 중이다.

또한 홍 시장은 상향식, 하향식 공천방식에 대해서도 “영미식 상향식 공천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공천은 하향식으로 했을 때 물갈이 공천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