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오징어잡이 배’, ‘크런치 모드’라는 말 나와…반역사적 방침”
이 대표는 “최근 노동시간에 관한 논쟁이 다시 또 시작됐다. 우리 사회는 지금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4일제를 향해서 가야 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계속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그것이 최근의 현상은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향상된 것과 사실은 같은 궤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인간의 삶의 조건도 좋아지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 것 같다. 사실 일자리 부문 문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주 52시간, 정말로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다시 주 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말로 퇴행적인, 반역사적인 방침들이 발표되고 있다. 무슨 ‘판교 오징어잡이 배’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크런치 모드’라는 이야기가 회자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상황이 나쁜데 이것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국을, 전 부문을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퇴행적인 조치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연간 200시간이나 더 높은 상황이다.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된다”며 “특히 그중에서 IT 업계 종사자들, 개발 업무 종사자들,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장시간 노동을 아예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은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서 자꾸 논쟁이 벌어지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일상처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주 4.5일제 도입 같은 경우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