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서 원내대책회의 열려…윤석열 정부 대일본 외교 비판
그는 “대통령실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일본은 안보 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보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한·일 무역) 분쟁 해결 중단을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해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윤 정부의 굴욕외교 끝은 어디냐”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윤 정부의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면서 독도를 포함해서 발표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해야 할 4가지 안도 거론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할 것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말로 할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