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합동수사 결과 토대로 뇌전증 신체등급 판정기준 구체화 등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우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면탈 시도 차단에 나설 예정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뇌전증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치료여부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련발작 발병시기와 빈도, 약물치료를 통한 경련발작 조절 가능 여부 및 적극적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병원에서 진단 받은 뒤 적극적으로 약물 복용 치료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혈액 약물농도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변검사로 약물 복용 유무만 판별했는데 장기간 지속적으로 약물을 실제 복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추가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실제 뇌전증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라는 부분도 덧붙였다.
또한 중점관리대상질환을 확대한다. 병역면탈 시도가 있거나 4~6급 판정이 이상 증가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질환’으로 추가 선정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뇌전증은 이미 지난 2월 1일 신규 중점관리대상질환으로 지정됐다.
두 번째로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 추적관리 고도화 및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할 계획인데 올해는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 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2024년까지 2단계로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병역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면탈 의심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적 별도관리를 강화하는데 4~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의사·법조인 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처분 이후에도 병원진료·취업·사회활동 등 개인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도 강화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 등도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한 단속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한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관련 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이버 수사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병역이행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브로커가 개설한 인터넷 병역상담카페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나 병역면탈 수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병역면탈 범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캠페인과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대상 병역면탈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행정사가 병역이행 관련 불법을 조장하는 상담을 하지 않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전동선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