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 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신속 추진”
―최근 성매매 집결지 폐쇄 결정을 하셨는데.
"2004년에 성매매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거의 다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런데 성평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여성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 폐쇄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2023년 제1호로 결재했다. 그리고 전담 TF팀을 만들어 부시장을 총괄로 9개 부서와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도 구성해 현재 운영중이다. 1월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1월 업무협약 체결하고, 2월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거쳐 불법건축물은 과감하게 철거했다. 파주경찰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을, 파주소방서는 화재예방 등 안전에 주력하고 있다."
―주한미군 반환 5개 공여지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관내 미군반환 공여지는 문산읍 캠프게리오웬, 캠프자이언트, 광탄면 캠프스탠턴, 월롱면 캠프에드워즈, 조리읍 캠프하우즈까지 5곳이다. 2007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반환됐다. 반환된 후 특별법에 따라 대학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듯했으나 대학유치 무산,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등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이에 파주시는 교통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수차례 민간제안 공모 등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전체 5개소 미군반환 공여지에 자금조달 및 책임시공 등 사업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민간투자를 이끌어냈다. 우수한 민간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던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재무건전성 기준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다니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하게 지난 3월 7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됐다. 시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인구 약 5만 2000명의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관광지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데.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임진각 평화 곤돌라'와 지난해 8월 개관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DMZ 기억의 전당'까지 더해지면 임진각관광지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마장호수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했다. 시는 한국전쟁 중 미국이 건설한 유일한 교량인 리비교의 문화공원 조성 등 관광인프라 발전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와 평화적 가치까지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수려한 생태·자연환경과 DMZ 평화관광 자원 등 파주만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공릉관광지 캠핑장 추가 조성 및 정비를 완료하고 리비교 문화공원과 법원문화공원에 가족친화형 야영장을 설치해 파주가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 관광의 성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GTX-A노선이 완공되면 파주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상황은.
"GTX-A노선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심도 도심 고속철도로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철도 교통수단이다. 해당 노선은 현재 재정사업으로 건설 중인 삼성~동탄과 연결돼 파주~일산~삼성~동탄으로 이어지며 총 83.1km 구간이다. 최고 속도 180km/h, 평균 시속 100km/h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게 된다. GTX A 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운정~삼성 구간 공정률은 44%, 파주시구간인 1공구의 공정률은 40%다.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철도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환승센터도 건설중으로 GTX-A 노선 개통시기에 맞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파주만의 100만 도시를 향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파주시는 수도권임에도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재와 피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각종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발전을 이뤄냈다. 또 운정신도시 조성은 파주에 젊음과 성장 가능성을 더했다. 지난해 인구 50만을 돌파했다. 인구 50만 명을 2년 이상 유지하면 대도시 특례가 인정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추진이 가능하다. 인구 50만 돌파를 기반으로,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권한과 기회를 확대하며 파주시만의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