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제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 12명 참여

[일요신문]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정의당은 2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 임명은 원내 비교섭단체도 참여하는 야당 단독 후보 추천권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아닌 원내 정당들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정의당은 민주당 특검안과는 달리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하는 제한 등은 두지 않았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꾸리게 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 수사 기간 70일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최장 120일까지 가능하게 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