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민주당, 왜 북한 인권 실상에 침묵하나”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협조해 달라”

[일요신문]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북한의 인권 실상보다 충격적인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침묵의 동조”라고 비판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만에 처음 공개된 북한 인권의 실태는 참혹함을 넣어 두렵기까지 하다”며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임신 6개월 여성이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가 작성됐지만 평화쇼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됐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이사 추천 비협조로 7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할 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여정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전단금지법을 강행했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며 “그 침묵이 김정은 일가의 만행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협조하라. 북한 동포에 대한 김정은의 반인륜적 폭정을 막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 전에 인간의 도리”라고 했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