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불량주거지를 고품격 도시로 바꾼다”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 및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지구별 계획형 재개발’로 패러다임 전환

[일요신문] 부산시가 노후 불량주거지를 고품격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에 본격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번째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해 4월 19일에 발표했다. 시는 규제 개선과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 및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로 사업속도 개선 및 공공성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복안이다.

도로 확폭 및 녹지축 30m 추가 확보 이미지(왼쪽)와 유럽의 프로나드 및 블바드와 같은 개념의 보행도로 확보 이미지.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 첫 사례로 ‘사직2 재개발사업(동래구 사직동 156-27 일원)’이 최근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는 △사직동 여고로길 도로 확장(10m→27m), △그린카펫 조성(폭원 30m) △미남로변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한 개방형 단지 설계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로, 지역과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계획 수립을 통해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건이던 것이 2021년 20건, 2022년 31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35건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동래구 사직동, 남구 용호동, 사하구 괴정동 일원은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무질서한 재개발 추진 방지를 위해 정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민선8기 박형준표 재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민선8기 박형준표 재개발 정책’의 취지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최고 20%) 지원과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로 통합개발 등을 통해 사업 속도는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면서, 종전의 ‘나 홀로 단독 개발’에서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시 부산시 전역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다.

예전 정비예정구역 제도 하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4.5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선제적 계획 수립 및 각종 심의기간 단축 등 평균 1.5년 정도로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발 집중화 지역의 경우 나 홀로 개발보다는 지구별 계획형 개발 추진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확충하고, 개방형 단지 및 주민 친화적인 생활보행길 조성으로 15분 도시 구현과 고품격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