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보여주기식 땜질로 피해자 우롱하면 안 돼”

“근본 구제 방안 마련에 역량 쏟아야…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부는 자격 없어”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에 전세 사기 피해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 당장 ‘선 구제 후 보상’ 또는 ‘긴급 주거 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드린다.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