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는 △곽인철 경남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권두영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김하람 경상남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 △이종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창원보건소장) △최은하 경남해바라기센터 부소장 △9남매 아빠 박성용 씨 △강외숙 사회복지법인 동진 대표 △최종석 대한약사회 경상남도지부 회장 △구민수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손준혁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등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 도민회의에서 각계각층의 37명의 도민대표들이 좋은 정책제안을 많이 해주셨다”며 “도민복지와 관련해 제안해 주신 정책과 말씀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도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도민회의에서는 참신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곽인철 경남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며 ‘환경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발해 환경문제와 노인복지를 동시에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권두영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은 워킹맘으로서 현실적인 육아 고충을 토로하며 방과후 자녀 학습비 지원 등 아이돌봄 사업의 확대와 다양화를 건의했다. 김하람 경상남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는 도내 고교생의 약 1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을 들며 이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를, 최은하 경남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삼성서울병원장을 거쳐 지난 2020년 창원보건소장으로 의료계를 은퇴한 이종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은 최근 불거진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약사회가 함께 전문가 토론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이번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회의 후에도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선 8기 도정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에서 ‘행복한 도민’은 도민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복지·보건, 여성·가족 분야와 관련이 있다”며 “도민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도민회의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4월 도민회의는 유튜브 ‘경남 TV’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한편, 도민회의를 마친 박완수 도지사는 실국본부장들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18일 전남과 상생발전 협약식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전남과 체결한 협약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행정협의회 구성, 양도가 참여하는 공기업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S-BRT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도지사 결재 시 문제점 발생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비용·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행이 요구된다”며 “실제 공사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군수의 지역 현안 건의에 시군이 모여 도가 되고 시군 현안이 도의 현안이라며 도정에 반영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한편, 도의원 발언은 도민의 의지라며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도청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 존재와 부서의 존립목적을 고민하고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부서장의 리더십으로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신축적인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도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방위 경보시설 154개소 일제점검 실시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 사태 및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경보 사이렌과 음성방송을 이용해 신속히 상황을 전파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남도는 실제 상황과 같은 경보전파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매일 상황전파 훈련과 경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경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14일 시군 및 읍면동 경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보시설 점검요령과 미울림 시 수동발령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보육 정책 추진
경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지원 기준 외에 소득을 초과하는 난임부부에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난임시술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고비용 시술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올해는 난임 시술비 61억 원을 확보해 시술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90%와 배아동결비 30만 원, 착상유도제 20만 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등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술은 총 21회(체외수정 16, 인공수정 5)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8,433건 시술해 2,318건이 임신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난임 극복을 위한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5종)를 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전담 한의원과 1:1로 침·뜸 등 한방진료 및 첩약지원을 받게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여성과 남성 측 요인을 동시에 검진해 볼 수 있도록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진단비를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해 가임기 여성 및 임신초기(3개월 미만) 임신부를 대상으로 ‘풍진검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부의 ‘2023년도 보육정책’에 발맞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만0세아 부모에게는 70만 원, 만1세아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아동(만5세)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부담하던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18개 시군에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을 시군별로 1개소 설치해 독서 및 놀이 코칭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장난감도서관과 협력해 영유아의 보육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영유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 5개소를 운영 중이며, 시간 당 1,000원의 적은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보육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