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2년 간 한시 적용…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에 경매자금 전액 대출

[일요신문]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2년 간 한시적용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으로 피해자가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한다. 또한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되며, 집값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경매 유예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경매에서 임차 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3년 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더불어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월 62만 원의 생계비와 월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