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세 사기에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악성 임대인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나쁜 집주인’

[일요신문]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나쁜 집주인’의 홈페이지 모습니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나쁜 집주인’이라는 제목을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6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40대 빌라왕’을 포함해 임대인 7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와 전세 사기 예방법 등의 게시물도 함께 올라와 있다.

운영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면서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전했다.

나쁜 집주인은 2022년 10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운영자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제보를 접하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2주 뒤 정보를 게시한다.

다만 신상공개된 임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대표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강원 인턴기자 [e-mail]